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기에 제품이 특정 구성요소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품의 구성요소를 인정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라는 용어가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해대상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의 인정인지 특허 구성과의 동일·균등에 관한 법적 평가인지는 진술 내용과 경위, 변론 진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진술은 특정 구성요소 자체를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으로 자백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감정은 다른 특허의 침해 여부를 대상으로 하여 평균 막 두께를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만으로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심리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명확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설명·도면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발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용어의 의미와 측정 가능성이 명확하고, 측정방법에 따른 오차는 침해의 증명 문제로 이어질 뿐 곧바로 청구범위 불명확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침해가 최종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성요소의 사실상 존재와 법적 침해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범위의 의미가 명확한지와 실제 제품의 측정 결과가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다27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