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여러 범죄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대학 관계자가 임의제출한 PC의 전자정보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글은 그중 전자정보 압수와 금융자료 수집절차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제3자가 제출한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범위와, 금융자료를 먼저 전자적으로 회신받고 선별 후 영장 원본을 제시한 집행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으며, 제출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압수범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 탐색 시 피압수자 측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은 압수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될 때 문제 됩니다. 과거 이용자이거나 개별 정보의 주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PC는 당시 대학 측이 사실상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들이 포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별도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며, 증거로 사용된 정보의 필요성과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계좌 영장은 자료 수신 전 원본 제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영장 범위 내 자료 회신과 선별, 최종 원본 제시 및 압수, 관련 법정 방식 준수와 절차 잠탈 의도 부재 등을 종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영장에 따른 적시 원본 제시와 압수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저장매체 임의제출이 무제한 정보 탐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자료도 나중에 원본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권의 주체와 제출범위, 영장 집행의 전체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도1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