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 유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자료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속기록을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자금수지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시정비법상 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할 때, 법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만으로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은 신속한 공개대상 자료와 청산 때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록의 진정성 확인에 속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리한 확장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 위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운영지침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자료에 관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의 보관의무와 공개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자료의 미공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공개 의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도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