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만나려는 이유로 심야에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예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행위에 대해 아파트 공용부분의 주거침입 성립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외부인이 들어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주거침입을 판단하는지,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정이 출입을 정당화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의 성격,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방법과 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헤어진 뒤 장기간 출입하지 않다가 사전 허락 없이 심야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밀번호를 과거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승낙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공동현관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관계와 출입 경위·통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도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