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 일부 파기환송, 피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 차입금으로 건설한 공항 내 철도역사의 감가상각비 등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역사가 공사 소유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에 따라 철도역사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공사가 국가에 건설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부칙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공사 소유로 귀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차입금으로 건설한 이 사건 철도역사는 공사 소유이므로, 공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국가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확정적 합의도 없었으므로 국가에 대한 건설비 상당 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역시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관련 특별법의 귀속 규정과 실제 재원 조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7두3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