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되, 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 가액에 해당하는 후불임대료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 만료 시 이전받는 건축물의 가액을 법인세 익금에 어떻게 배분할지, 현재가치 할인을 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시가가 후불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사업연도에는 그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만료 시 잔존가치는 이 사건에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도 없으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원심의 계산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토지사용료에 임대용역 중 건축물 이전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후불임대료라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 근거와 평가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상 무상이전이라는 표현만으로 임대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