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여러 차례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의제일에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일자와 주주명부 등 자료에 나타난 주식 취득 내역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특정한 날의 명의개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일은 주식 평가의 기준일이 되는 과세요건사실이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쟁점 처분에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신고서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을 넘어 특정 증여의제일에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두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여의제일 당일의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의 소유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명의개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식 취득 사실과 명의개서의 구체적 날짜는 구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부과처분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각 처분별로 제출된 자료가 특정 과세기준일을 뒷받침하는지를 달리 평가하였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두5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