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설치신고 후 사용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령 개정에 따른 허가를 기한 내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기존 건축물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다른 법률상 설치금지를 전제로 하는 폐쇄명령 요건까지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과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을 구분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사용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장소에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법령 개정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도 기존 용도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업종을 바꾸지 않고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입지제한 위반이나 허가 불가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허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례 요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무허가 시설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중지와 폐쇄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고, 법령 개정 전부터 존재한 시설에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기존 건축물 특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두3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