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0256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경찰관의 항고와 재정신청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따라 위법한 체포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속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고, 경찰관은 인권위의 징계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인권위 징계권고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징계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수사기관과 인권위의 수사·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원고가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인권위 권고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었던 구체적 사안에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권고의 내용과 후속 처분,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모든 징계권고에 대한 취소소송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확대하여 읽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두4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