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27. 결정 2016헌마364 —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사건 개요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협력기업들이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및 집행으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중단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기업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중단조치가 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력기업의 거래 감소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정명령 규정과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등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 신속성과 기밀성 및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 필요 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정책에는 폭넓은 판단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선택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잉금지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부정하고, 중단조치를 개별 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으로 보지 않아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투자기업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작용도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심판 대상 여부와 본안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별하고,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 전문 — 2016헌마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