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2020헌바428(병합) 결정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위헌·일부 각하

사건 개요

정보위원회 회의 방청과 회의록 공개를 거절당한 청구인들이 일률적 비공개를 정한 국회법 조항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원회의 성격만으로 모든 회의의 공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토론과 의사결정을 감시할 국민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50조는 비공개도 허용하지만 개별 회의에서 헌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을 다수결로 제정했다는 사정으로 그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본문은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청구는 회의가 끝나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조항 자체를 심사하는 이상 별도 심판이익도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재판관 2명은 국가기밀 보호와 의회 자율성을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정보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공개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헌법상 비공개 요건과 공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입법을 구별한 결정입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 판례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