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 퇴직금 등 청구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임금협정에는 노선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협정의 포괄 문구만으로 모든 수당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실제 산정·지급 구조에 따라 수당별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지급 실무 등을 종합하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해당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운행실적으로 산출한 노선수당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역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월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과 가산율로 산정하여 노선수당과 구분해 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그 결과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들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임금협정 안에서도 수당마다 포괄약정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의 명칭과 문구에 더하여 실제 시간급 기준 산정 여부 및 별도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임금체계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38004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