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 집행문 부여의 소 (상고기각)

사건 개요

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위반 시 하루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넘는 집행이 불허되자, 추가 기간의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간접강제결정의 주문만으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 성취나 승계사실처럼 집행문을 받기 위해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집행력의 존재를 주장·증명하기 위한 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형식과 내용으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송달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하루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조건 성취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로 집행문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문부여 이의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소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집행문 발급 절차와 불복 수단을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은 추가 배상금 전액의 실체적 존부를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2998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