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판결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세와 신탁등기 변경·해지비용 등을 어느 시점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실제 납입금 환불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뒤 발생한 비용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가입 당시부터 자격이 없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비용의 일정 부분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법령, 조합 규약·총회 결의 또는 약정 등에 그 근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지위를 상실한 환급 대상자에게 지위 상실 후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위 상실 전에 비용 발생 원인이 생겼으나 이후 실제 지출된 경우처럼 부담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부터 자격이 없었다면 설립인가 신청 전 체결된 가입계약은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청 후 체결된 가입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의 비용에 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등을 추가 부담시킬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분담금 환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환불일까지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 근거, 자격 또는 지위 상실 시점, 비용 발생 원인과 지출 시점, 예외적으로 부담시킬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 공제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2046·2021다282053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