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파기환송)

사건 개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이 장시간 근무하던 중 뇌경색과 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부지급처분 후 완화된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를 소송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야간근무와 부족한 휴일 등 실제 업무 부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나, 인과관계를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는지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당시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되었더라도 법원은 이후 개정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넘었고, 휴일이 부족했으며 단독 야간경비와 연속근무로 피로·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폐질환과 이번 상병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속적 업무라는 명칭이나 수면시간의 형식적 보장만으로 업무 부담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휴무,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 고시의 참작을 인정한 것이며, 급여 지급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45633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