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한 상인단체 지도부 등이 구시장 주차장을 개방·관리하고 건물 내 공실 등을 사용하자, 소유자와 종전 운영회사가 차임 및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유자가 철거할 계획인 주차장도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지출한 관리용역비 중 어느 범위가 배상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점유를 물리적 지배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고문과 차단시설을 제거하고 안내소를 설치하여 차량을 안내하며 주차증을 발급한 행위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의 철거 의도만으로 점유가 정당화되거나 손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종전 운영회사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위해 건물을 관리·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실 추가 점유, 시설 훼손, 직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가 직접적·지속적으로 방해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통상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역 업무에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업무나 불법행위와 무관한 관리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용역비 전액을 손해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방해행위와 정당한 대응비용의 범위를 더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리용역 계약의 총액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해행위, 대응의 필요성,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98799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