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 임금 등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운행실적으로 산출한 노선수당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운행실적으로 산출한 수당을 역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는지, 그 범위가 다른 수당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근로시간·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실제 해당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운행실적에 따른 노선수당을 합의한 비율로 나누어 결정되었고, 버스운송업의 근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그 두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노선수당과 별도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에 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그 인용 범위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당의 이름만으로 지급 구조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 수당별 산정 방식과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른 효력·추가 지급액의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당시 임금협정에 관한 판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98904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