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파기자판·소 각하)

사건 개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소송 중 사업자는 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임대차를 해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 처분을 위해 부여된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후 별도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종전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상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유예기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주택 보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보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갱신 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이루어진 후행 해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고, 종전 갱신거절 등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과거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초 갱신거절의 효력과 유예기간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소송에서 본안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8. 2. 9.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27732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