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증자는 증여 후 자기 비용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과 건물 개축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와 실제 반환할 부동산 지분을 정할 때, 수증자의 비용으로 변경된 부동산의 상태를 각각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부동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는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증자의 투자로 생긴 증가분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부족액을 확정한 뒤 각 부동산의 반환 지분을 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태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에서 반환할 지분은 유류분 부족액이 이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원심이 두 단계 모두 변경 전 상태에 따른 가액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족액 산정과 원물반환 지분 산정은 평가 목적이 다르지만, 가격의 기준 시점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입니다. 이 글은 2022년 판결의 원물반환 산정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이후 유류분 관련 제도 변경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