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 해고무효확인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사는 헬기조종사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직무 역량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문언이 명확한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서에 없는 자격 유지 등의 조건을 덧붙여 해석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을 이유로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면 계약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며, 근로 제공 능력 유지라는 기재되지 않은 전제를 추가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우선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을 근거로 자동연장 조항을 축소하여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사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따져 정당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갱신거절 통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겼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자동연장과 사용자의 해고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명확한 계약 문구에 없는 제한을 해석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79951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