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 징계무효확인 등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명령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고,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속으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한 경우, 석방 후에도 형사재판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직 규정의 목적과 기능, 명령의 합리성,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휴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속 중의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방 후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로 다시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만으로 복직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환송심에서는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과 그때 복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초 휴직명령의 정당성과 사유 소멸 후 복직거부의 정당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석방일부터의 임금 전액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인사규정과 실제 복직의무 발생 시점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301155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