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법무사인 피고인이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고 수익을 취득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단순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넘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형식적인 대리권 행사 외에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법률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하거나 사건 처리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외부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대리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실질적인 대리행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류의 명의나 제출 형식만으로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를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2020. 2. 4. 개정 전 법무사법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현행법상 업무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773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