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하면서 변리사 자격과 등록을 갖춘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 자체가 변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정을 명하였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출원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에 따라 법무법인이 다른 법률상 자격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당시 변리사법에는 법무법인의 이러한 업무 수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 또는 그러한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를 공동으로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변호사가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출원 대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허청이 소송에서 새로 제시한 담당 변호사의 휴업 관련 사정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와 실제 담당자의 전문자격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변리사 자격 취득·등록 및 경과규정에 따른 사안이므로, 현재의 자격 요건이나 모든 전문자격 업무에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두6883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