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품을 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판결 확정을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의사는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의 형으로 처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법 위반죄와 비의료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시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가 처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을 정할 때 함께 성립한 죄들의 불법과 책임이 고려되고, 의료 관련 범죄와 비의료범죄의 형을 나누어 선고하도록 한 예외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라는 하나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에 동시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당시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상적 경합에 따른 형의 적용과 개별 범죄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의료법상 결격·면허취소 규정에 관한 판결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에는 행위와 처분 시기의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두3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