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판결 — 징역 4월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 전력 때문에 중한 처벌을 예상하자, 동생에게 당시 자신이 아닌 동생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동생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그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행위의 위증교사 책임과 양형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이었고 동생이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동생이 허위증언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위증교사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과 이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후적 경합범 관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반복된 음주운전 뒤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방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증언을 시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징역 4월은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형이며, 판결문에 별도로 언급된 음주운전 사건의 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 자체의 확정 여부는 확인된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고단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