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이 선임 후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아 자격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합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선임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임 후 자격 유지요건만 주장된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로 선임 당시 자격요건의 흠결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임원 선임자격과 선임 후 자격 유지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둘 중 하나만 주장하였다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선임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유지요건 위반을 주장했을 뿐, 선임 전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 등 선임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장되지 않은 선임자격 흠결을 이유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임 시점의 자격과 재임 중 유지요건은 구체적 주장과 증명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장의 자격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