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개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파트 방수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수주·시공하였습니다. 개별 계약금액이 당시 경미한 전문공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분할 발주된 공사의 예정금액을 합산하는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과, 고용·산재보험 법령상 공사금액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목적물, 기간, 내용과 방법, 계약을 나눈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계약서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라면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법령은 입법목적과 적용 제외의 취지, 명시적 산정 규정을 달리하므로 그 판단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대상과 방법이 같고 대금과 하자보수도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처리되었으며, 등록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나눈 정황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각 차수의 공사가 당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 수나 개별 금액만으로 등록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실질과 분할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에 나온 금액 기준은 사건에 적용된 구법 기준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3821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