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 —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파기자판)

사건 개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항고기간이 지난 후 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이 직접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항고법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간을 넘긴 경우 제1심법원이 직접 기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 판단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고, 절차 위반 여부에 따른 항고기각은 항고법원이 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법원은 제1심의 위법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최초 항고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제1심의 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항고 자체는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복이 기간을 넘겼다는 점과 어느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보호처분의 실체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항고 절차와 심급관할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어3 결정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