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판결 — 수익금·수익금등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2인 동업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상태에서, 한 조합원이 약정 출자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미이행 출자금 상당액을 출자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잔여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잔여업무 없이 분배만 남은 경우 미이행 출자금을 조합 재산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실제 출자액과 약정 출자액 중 어떤 비율로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미이행 출자금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미이행 출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실제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분배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이 미이행 출자의무를 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미이행 출자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재산에 포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반소 중 잔여재산분배청구의 해당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 운영 중 수익금 분배 약정과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기준은 해산 후 다른 잔여업무가 없고 별도 약정도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산만으로 모든 미이행 출자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다278579·2016다278586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