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 차별구제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버스회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위자료와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와 차별의 정당화 사유, 법원이 명할 시정조치의 대상·이행기 및 비례원칙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애 때문에 버스 탑승을 포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 분쟁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 탑승 시도라는 무익한 노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회사의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재정 부담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필요한 이익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회사 재정과 비용, 공적 지원, 대체 수단 등을 살펴 대상 버스와 이행기를 정해야 하며, 단계적 설치도 가능하되 일정 기간 후 해당 노선의 모든 버스에 적정한 설비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당시 법령 해석상 저상버스 자체의 제공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위자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의 차별성 판단과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설비 제공 의무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치의 내용과 시기를 다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상버스 관련 판단은 판결 당시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17421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