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 건물명도·보증금반환 (상고기각)

사건 개요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의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수탁자로부터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 임대차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매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해당 약정을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소유권 등기뿐 아니라 신탁원부의 임대 권한과 채무 귀속, 승낙 여부 및 계약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탁자 동의를 받은 위탁자 명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동의가 없거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회복된 다른 사안과 구별하였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300095·2019다300101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