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임금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는 한 달간 수습사원으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뒤 공백 없이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을 수습 근무 시작일로 볼 것인지 임시직 채용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수습기간이 채용절차의 실무전형에 불과한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용이 업무적격성을 관찰·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시용기간과 본 계약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수습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습·시용이라는 명칭이나 급여 산정·지급일의 차이만으로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수습 종료 후 공백 없이 근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