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자, 중복제소·재소금지 및 기판력 저촉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을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제1심 판단 후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소 취하에 관한 재소금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한 뒤 소송계속 중 같은 자동채권에 기한 별소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의 모순과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병합 등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자체로 별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계항변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판단받은 후 항소심에서 철회하였더라도 소 취하에 관한 재소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된 항소심판결은 철회된 상계항변을 판단하지 않았고 동시이행항변만 배척하였으므로 자동채권에 관한 상계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계항변 철회와 소 취하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에서 상계채권의 성립 여부를 실제 판단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의 기판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의 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75741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