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외국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꽃게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을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여 도주하다 나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과 해양경찰의 정선명령 불응에 대한 형사책임 및 양형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황보고서와 나포보고, 압수조서 등 증거를 토대로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위반과 정선명령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불법조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국내 어민에게 피해를 주며, 단속에도 상당한 국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 조업의 정도와 범행 수단·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2억 원과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은 각각 법률상 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벌금액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조건에 따른 것이며, 공개된 제1심 판결문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