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사용자가 2017년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9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던 구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이후 신설된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 규정의 적용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예외조항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던 규정이므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종전에 처벌받지 않던 사용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일인 2015. 12. 23.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는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새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의 무죄판결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련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고 시점뿐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 위헌결정일,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이 언제나 형사상 불이익까지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68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