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 명예훼손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종친회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의 과거 재산 관련 범죄전력을 비판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발언에 사용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진실성과 공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발언에 포함된 법률적 평가가 실제 전과의 죄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단체 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관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실제 횡령죄 전과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의 관련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수 있는데도 특정 죄명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친회장 후보자의 적격성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방식이나 개인적인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발언의 전체 취지, 실제 사실관계, 청중의 범위와 주요 동기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표현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며, 필요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082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