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 업무방해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가 위계에 의한 은행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려면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는 사정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다면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동화기기 사용이나 정보 입력이라는 형식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해당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므로 거래와 관련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2394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