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지방공무원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생한 결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직무대리자 임명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모든 결원을 동시에 승진임용으로 보충할 의무가 있는지,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과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인사행위를 형사처벌할 때에는 그 재량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은 결원을 모두 승진임용으로 동시에 보충하도록 정하지 않았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결원에 대해서만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록상 직무대리 발령이 오로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통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사 재량의 존재가 모든 인사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재량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은 유죄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무죄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319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