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학교법인의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나, 이사회가 과거 연도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교원 보수가 해당 연도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보수를 형식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조항은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해당 연도 규정을 의미합니다. 학교법인이 임의로 과거 연도의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종전 지급관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규정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 이익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종전 취업규칙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입니다. 이사회 의결로 인상분 상당의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막연한 임금 인상 기대와 보수규정에 근거한 구체적 이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규정 문언, 실제 지급관행, 적용 연도와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다21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