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조항이 삭제된 뒤, 보수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보수규정의 불이익 변경 효력과 별도로 체결된 명예퇴직 약정의 수당 산정 기준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조항의 삭제가 불이익 변경이고 사후 동의만으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은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라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특별한 금전급부입니다. 개정 후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데 동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별도 명예퇴직 약정의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승인 내용, 수당 지급기준 및 동의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다2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