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구법상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표시행위는 2011. 8. 31., 광고행위는 2011. 11. 17.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사 착수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적용 법률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직접 생산·유통 중단만으로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사 착수 이후에 계속된 위반행위 부분은 착수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속행위에서는 이 사건 개정법 부칙이 정한 조사개시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종료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상품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표시와 함께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수거 등 필요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직접 생산·유통 중단이나 법적인 판매금지만으로 그 종료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품은 생산 중단 후 제3자를 통해 유통된 적이 있고, 2012년 이후 수거 자료 및 2013년 3월경 판매·진열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유통량과 방법, 수거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시정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조사 착수일이나 생산 중단일만으로 적용 법률과 제척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완료일을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이 특정 종료일이나 처분의 최종 적법성을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35978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