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은 가습기살균제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처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제품 제조·공급자들은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수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2011년 9월경 종료된 행위에 구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 3. 19. 처분이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한 표시가 붙은 상품의 직접 생산·유통을 중단하거나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면 표시행위가 종료되는지, 계속된 위반행위에 적용할 법률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와 함께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나 대리인이 직접 생산·유통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착수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이 사건 개정법 부칙과 제척기간 규정에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간 도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를 통한 유통과 이후 판매·진열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거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유통량과 방법, 수거 조치의 내용·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조치 완료 시점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생산 중단일, 판매금지일, 위법상태 종료일은 같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유통과 수거 등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종료일이나 처분의 최종 적법성을 확정한 판결과 구분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8407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