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은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매각위로금을 월할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변경에 반대하는 직원 측과 협의하여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약 8개월 안에 퇴직하면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그 기간 안에 퇴직하자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의 강요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금전의 법적 성격과 규모·액수, 반환 약정의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계속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금지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고 단기간 내 퇴직 시 월할 반환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식매각대금이 재원으로 보이고 기타소득으로 안내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시키는 약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각에 대한 반대를 해소하고 일정 기간 계속근로를 유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 목적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약정이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과 그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기 퇴직에 따른 금전 반환 약정은 명칭만으로 효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의 실질과 반환 구조, 기간, 경위 및 근로자의 퇴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최종 반환액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분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0227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