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판결은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증여 해제가 주장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증여자는 자녀와 그 가족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면서 생전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자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가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수증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증여자 측은 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증여 해제 사유인 범죄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서 작성과 명의변경의 경위 및 증여자를 위해 사용된 임대수입 등을 함께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범죄행위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증여자의 피해 정도, 침해 법익, 당사자 관계와 친밀도, 증여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져 수증자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동업해지계약서 제출도 직접 관리를 위한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리나 증여자를 위해 사용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후 관련 문서위조·행사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여의 효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해제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 부분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여 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나 형사절차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관리 필요성, 증여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일반 법리와 이 사건의 무죄 확정 자료를 고려한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07475·2017다20748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