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은 실제 손해의 3배 배상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판결의 국내 집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하와이주 법원은 피고가 독점적인 식료품 수입·판매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법률에 따라 실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원심은 그중 손해전보를 초과하는 배상액과 지연이자 부분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배액배상 제도와 어떤 관계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배상이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외국재판의 내용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념·체계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일한 국내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국내에서 배액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지, 배상액이 국내 법률의 상한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국법이 일정 배수를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였습니다. 판결 당시 공정거래법이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자체에 배액배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실제 손해의 3배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하와이주 판결의 승인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의 배액배상 판결은 배상액이 실제 손해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관련 국내 법률의 규율 영역과 배상 상한, 국제거래의 안정성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고들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이므로 최종 집행 결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31550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