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은 방송기술직 근로자의 근무형태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방송사는 2017. 2. 13. 지역총국과 지역국의 방송기술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형태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TV조정실의 경우 4조 3교대 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 등 원고들은 근무형태 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무형태 개편으로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밤샘근무 감소 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 또는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요소가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개편으로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지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저하된 부분이 있더라도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향상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무제도 개편은 특정 조건 하나만 떼어 평가하기보다 불리해진 요소와 대가관계 또는 연계성이 있는 개선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개편의 구체적 효과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교대제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