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중 2억 3,000만 원을 양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뒤 양수금 원본에 관한 소는 취하하고, 그 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별도의 이행청구로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양수금 원본이 소송물이 아닌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이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권리의 실체적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의 가중 이율은 원본의 이행을 명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고가 양수금 원본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이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6. 5.부터 완제일까지 2억 3,000만 원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본으로 하여 실제 소송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지, 이행청구가 언제 도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