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기각)

사건 개요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는 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하고 포장에 허위의 성능 표시를 하여 판매하려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하자 국내 생활기반과 채권 회수 등 사정을 들어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의 내용과 공공안전·사회질서 보호 필요성에 비해 출국으로 입는 개인적 불이익이 지나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관리에 관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전제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비교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에 허위 표시를 하여 판매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장기간 국내 거주와 신변정리 후 자발적으로 출국하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점, 주장한 채권의 자료와 관련 소송 경과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의 불이익이 공공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 내용, 체류 경위와 생활기반, 처분의 종류 및 개인적 불이익을 종합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제1심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판단이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