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0407 판결 — 임대주택법위반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뒤 일부 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를 취득한 회사는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수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성격이 바뀌어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취득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 미가입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유권 취득 방식만으로 임대주택의 법적 유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등록과 주택의 성격,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여부, 관련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종전 등록 임대주택에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0407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