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

사건 개요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제공을 은행원에게 요구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요구의 목적·경위·방법과 정보 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인의 제공요구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수의견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입법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금융회사와 종사자의 정보 제공·누설행위를 제재하는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단순 요구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밀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요구, 착오송금 반환 등 정보가 필요한 사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인 제공요구 금지 부분과 그 처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선언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은 정보 유출 피해의 회복이 어렵고 요구행위에도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예외와 정당행위 규정 등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의 대상은 일반인의 거래정보 제공요구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나 타인 정보를 실제로 제공받을 권리까지 부정·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문·결정 안내